소송위임장 작성과 제출 방법 실무 정리

⚠️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89조), 위임장은 사건 특정·당사자 표시·수임 변호사·날인이 정확해야 합니다. ② 반소 제기, 소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상소 제기·취하, 복대리인 선임은 별도 특별수권 문구가 있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90조 제2항). ③ 전자소송에서는 스캔한 위임장을 첨부서류로 등록해 제출하며, 실무상 인감(또는 서명)과 위임인 표시 불일치가 보정 요구의 단골 사유입니다.

1. 소송위임장이란 무엇이고 왜 형식이 중요한가

소송위임장은 당사자(원고·피고 등 본인)가 특정 변호사에게 특정 사건의 소송수행을 맡겼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임장이 없거나 흠결이 있으면 대리권 증명이 되지 않아 보정 대상이 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87조), 단독판사 사건 중 일정 범위에서만 법원 허가를 받아 비변호사 대리가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사무직원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드는 일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작성 단계 — 항목별 체크

기재 항목	실무 체크 포인트
사건 표시	사건번호를 아는 경우 "2025가합○○○ 손해배상" 식으로. 소 제기 전이면 "○○○을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사건" 등 사건 특정 문구
위임인(당사자)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와 동일한 성명·명칭, 주소 기재. 법인은 대표자 직위·성명까지
수임인	담당 변호사 성명, 법무법인인 경우 법인명 + 담당변호사 지정 여부
심급 표시	통상 심급대리이므로 "제1심", "항소심" 등 심급 명시
특별수권 사항	아래 3번 참조
작성일자	소장·답변서 제출일보다 뒤 날짜가 되지 않도록
날인·서명	개인은 인감 또는 서명, 법인은 법인인감

작성 순서는 ① 수임 내용 확정(당사자·상대방·심급·범위) → ② 위임장 초안 작성 → ③ 위임인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 → ④ 법인·미성년자 등 특수 당사자 확인서류 확보 → ⑤ 제출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특별수권 문구 —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 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은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독립당사자참가에서의 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대리인)의 선임

조정·화해 기일이 예정된 사건에서 화해 관련 문구가 빠져 있으면 기일 직전에 급히 보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무소 표준 양식에 위 4개 항목을 인쇄해 두고, 사건 성격에 따라 삭제·체크하는 방식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4. 제출 방법 — 종이 vs 전자소송

(1) 종이(방문·우편) 제출

소장·답변서 등 최초 제출 서면에 위임장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사건이 계속 중이면 "소송위임장" 단독으로 접수합니다. 사건번호·재판부를 표지에 정확히 적습니다.
사문서인 위임장에 대해 법원이 공증인 등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인증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2) 전자소송 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변호사 계정으로 로그인 → 서류 제출 메뉴에서 해당 사건 선택 → 서류명 "소송위임장" 선택 → 스캔 파일(PDF)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하는 흐름입니다(메뉴 명칭·경로는 시스템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전자로 제출할 때는 소장 작성 단계의 첨부서류 항목에서 위임장을 함께 등록합니다.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므로, 기간 말일 제출 시 업로드 완료·접수통지 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5. 반려·보정을 부르는 흔한 실수

당사자 이름의 한자·개명 전 성명, 법인 상호 변경 미반영
대표자가 등기부상 대표자와 다른 경우(공동대표, 대표 변경 후 미확인)
심급 표시 누락 또는 1심 위임장으로 항소심 제출
특별수권 문구 누락(특히 상소 제기, 소취하)
스캔 시 도장이 잘리거나 흐려 판독 불가, 페이지 누락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사건에서 법정대리인 명의 위임 여부 미확인
상대방 측 사건을 이미 수임한 이력이 있는지 등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사전 확인 누락

보정 통지를 받으면 원본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위임장 접수 전 사무소 내부에서 2인 교차 확인 절차를 두는 곳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 위임장으로 항소심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소송위임은 통상 심급별로 이루어지므로, 항소심 수임 시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위임 범위는 위임장 문구와 개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를 꼭 첨부해야 하나요? 법원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사건이나 진정성립이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공증 인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Q. 사무직원이 당사자를 대신해 위임장에 서명해도 되나요? 위임장은 당사자 본인(또는 법정대리인·법인 대표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날인되어야 합니다. 대리 서명이 문제 될 경우 대리권 증명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원본 확보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