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있었지만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 혹은 아예 접촉조차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무죄'라는 것과 '상대방이 무고죄'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성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 신빙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혐의에 대한 방어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되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
무고죄(형법상 허위 사실을 신고해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범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점, 즉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고죄 인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상황 | 실무적 평가 경향 |
|---|---|
| 피의자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음 | 그 자체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음 |
|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주관적으로 오해했다고 볼 여지 | 허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음 |
| 진술이 일부 과장되었으나 핵심 사실은 있었던 경우 | 무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음 |
| 신고 내용이 처음부터 사실과 전혀 다름이 자료로 확인 | 무고죄 검토 여지가 커질 수 있음 |
즉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미리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맞고소를 진행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만 늘어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조사는 이르면 고소 접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집니다. 이때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후 통신 자료나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처음 진술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린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억울함을 밝히려는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자료로 남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다음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서 정리
-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결제 내역, 이동 경로 등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보존
-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제3자의 존재 여부 확인
- 상대방과의 사후 연락 내용 삭제하지 않기
특히 자료 삭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였더라도 삭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거 인멸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특성
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동의가 있었다고 다투는 사건은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동의는 문서로 남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 전후 정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만남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태도, 이동 과정에서의 자발성, 사건 이후의 연락 방식과 어조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이라기보다 전체 흐름이 자연스럽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위계나 위력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지므로,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한 사정이 실제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고죄 고소는 시점과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실제로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사안이라면 무고죄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정리된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맞고소를 하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비칠 여지가 있습니다.
무고죄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 그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 처벌받게 할 목적이 드러나는 사정이 있는지
또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 다른 방법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으므로, 무고죄 하나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무리
억울한 누명을 주장하는 사건일수록 감정보다 자료가 힘을 갖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솔직하게 구분해 진술하며, 관련 자료를 훼손 없이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유죄로 판단될 경우 형벌 외에 신분상 제약이 따를 수 있어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