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총정리: 위자료 청구 절차·요건 가이드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①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며, 근거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입니다. ② 핵심은 ㉠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았는지(고의·과실) ㉢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③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흔히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 불리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민사적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 구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혼인관계라는 법적 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이혼 및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별개로 진행할 수도 있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 검토되는 요소

실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검토 내용
혼인관계 존재	법률상 혼인 중이었는지, 사실혼·연인 관계는 별도 판단
상간자의 인식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한 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
파탄 여부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음
인과관계·손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등

특히 **"기혼임을 몰랐다"**는 주장과 **"이미 별거·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이 자주 등장하며,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로 활용되는 자료

메시지·SNS 대화, 통화 내역, 사진·영상
숙박·항공·교통 결제 내역, 선물 구입 내역
상간자 또는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한 녹취·문답 자료
목격자 진술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 자료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 방법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행위, 주거 침입,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통신 비밀 침해 등은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 방식은 미리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절차 흐름

단계	내용
1. 사전 검토	청구 상대방 특정(성명·주소), 증거 정리, 시효 확인
2. 소장 제출	당사자·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인지·송달료 납부(「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
3. 소장 심사·송달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 이후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제254조, 제255조)
4. 답변서·서면 공방	피고 답변서 제출, 준비서면·증거 제출
5. 조정	가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조정 전치가 적용될 수 있음(「가사소송법」 제50조)
6. 변론·판결	변론기일 진행 후 판결 선고
7. 확정·집행	미이행 시 강제집행 절차 검토

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입니다. 가사소송으로 다루어지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3조에 따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이혼 청구 등과 함께 제기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관련 사건 병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가정법원과 민사법원 중 어디에 접수하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청구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가 정한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산식
1천만원 미만	값 × 50/1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값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값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값 × 35/10,000 + 555,000원

계산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송달료(당사자 수·예상 송달 횟수 기준),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등에 드는 실비,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의 보수가 추가됩니다. 위자료 인정 금액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 금액을 기대치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기간과 소멸시효

기간: 사건마다 차이가 크지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고 조정으로 종결되면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는 반면, 사실관계를 본격적으로 다투고 증거조사가 이어지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지연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경우 기산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사실 증명)
주민등록초본 등 당사자 인적사항 자료
상간자의 성명·주소 등 특정 자료(주소를 모를 경우 보정 절차 필요)
부정행위 관련 증거 및 증거설명서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진료 기록 등, 있는 경우)

유의할 점

소 제기 전 압박·공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협박 등 별개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합의(각서·지급약정)**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급 시기·방법, 부제소 조항, 비밀유지 조항 등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분쟁 재발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상간자 청구는 별개이지만, 증거와 주장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재판에서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로 취급됩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서면 작성 시 표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반드시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관계 유지 여부, 배우자와의 합의 내용 등은 위자료 판단에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려운가요?

성관계의 직접 증거가 없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정황(장기간의 애정 표현 메시지, 반복적 숙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정황이 단편적이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법」 제750조상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호칭, 가족 언급, 결혼반지, 공통 지인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Q.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 책임이 되므로, 인정된 손해액 범위를 넘어 이중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한쪽에서 이미 받은 금액은 정산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Q. 상간자의 주소를 모르면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소장에는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성명·연락처 등 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의 보정 절차나 사실조회 등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특정이 어려우면 진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